［뉴시안= 이태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이 같이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쇄소 등 영세 제조업체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상권으로 재탄생한 성수동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선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며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부담이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228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주고, 대환대출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불합리한 영업규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영업정지 기준이 과도한 부문은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생활규제 1160여건을 전수 조사해 즉시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업 시설 장비 기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소 제조·건설업체들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 원을 올 1분기 중 출자해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총 60여이 참석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