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년 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해제하고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1·2등급 비수도권 그린벨트 역시 푼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간 농업 활동만 가능했던 소위 ‘자투리 농지’에도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등 농업용지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 이용 규제에 대해서도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 뿐만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 농업 첨단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 규제 개선 필요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