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민자사업은 공공이 민간에게 특혜를 주거나 정부 주도의 재정사업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이를 적극 반영하는 법률명 개정 검토 필요성도 주문했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건설동향브리핑 제945호’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민자사업이 본격 추진돼 올해는 민자사업 도입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민자사업은 교육, 환경, 국방, 복지, 도로, 철도 등 818개 사업에 총투자비 125조7000억원(1992~2922년) 규모로 추진, 사회,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민간의 사회기반시설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핵심 인프라 구축시 민간자본의 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에 따르면 GTX-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 F 신규 노선을 신설하며,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할 계획이다. 혁신전략을 추진하려면 약 134조원이 필요하다. 그중 국비 30조원, 지방비 13조6000억원, 공공기관 5조6000억원, 신도시조성원가 반영 9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75조2000억원은 민간자본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부산의 부두 재개발 사업, 서울 수처리시설의 전면 지하화, 각 지자체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민간의 자본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시중의 유동성이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생산적 투자로 활발히 연결된다면,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중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M2(광의통화, 평잔) 추이를 보면 2010년 1639조원에서 2022년 3722조원으로 2배 이상 규모가 증가했다.

보고서는 “민자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금 먹는 하마’, ‘특혜 사업’ 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 부정적 인식이 클수록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공무원은 민자사업을 기피하게 된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은 교통수요를 관리할 수 없지만 공공은 IC 추가, 대체도로 개설과 같은 정책으로 교통수요 관리가 가능하다”며 “교통수요 관리가 가능한 주체가 수요위험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민자사업의 추진 원칙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용결제, 즉 AP(Availity Payment) 방식은 정부가 통행량과 관계없이 해당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서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교통수요 위험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임대형(BTL)과 유사하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터키, 카자흐스탄 등도 AP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민자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구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위성･우주선･발사체계와 같은 우주산업, 원격 교육 및 치료, 이지스함과 같은 고가의 무기체계 등에 대한 민자사업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이상기후에 따라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재해대비시설, 교량 등 노후 인프라 등의 성능개선에 민자사업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은 민자사업을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개념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민자사업은 공공이 민간에게 특혜를 주거나 정부 주도의 재정사업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이를 적극 반영하는 법률명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석 위원은 “향후 민자사업의 추진원칙 재정립, 대상사업의 다양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법령도 ‘민관협력법’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