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지난해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4326억원에 달하는 등 전 산업분야에서도 가장 심각한 규모여서 체불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임금 지급 확인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도 모색해 실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4일 내놓은 ‘건설브리핑’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 산업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의 1조7217억원 대비 62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체불액은 32.5% 증가, 체불 근로자는 16.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 산업 체불근로자는 27만5432명으로 2019년 체불근로자 34만4977명에 비해 숫자는 줄었으나, 체불 발생건수는 2019년 1만7217건에서 2023년 1만7845건으로 628건 증가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7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산업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30.5%, 건설업 24.4%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은 “전년 대비 49.2% 증가한 건설업 임금체불은 생산구조와 노동력 사용의 단기성과 변동성, 기성액과 임금의 지급 주기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와 PF 부실 위험성 증대 등으로 건설업체의 부도·파산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적극적·실질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당국은 건설업 임금체불은 시장침체와 임금 경시 문화가 원인이며, 구조적으로는 중층적인 원․하도급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의 임금체불 원인을 임금 경시 문화,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시장의 변화와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를 감안하면 직접시공의 당사자로서 노동력을 사용하는 전문건설업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며 “특히 시공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운영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이어 “환경적으로도 임금 지급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장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구제적으로 최근 다수의 전문건설기업들도 사용하고 있는 임금지급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처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도 모색, 실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은 “시공팀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까지 임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 하수급자인 전문건설사업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만이 금전적 피해와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