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이 빠르게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와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지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이 이뤄진다. 

식약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과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시스템을 도입·추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경우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한다.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도 적극 나선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대책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