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14일부터 단말기 구입 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이용자들은 공시지원금 외에도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신설된 전환지원금과 함께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도 늘어나게 된다. 최신형 플래그십급 스마트폰 갤럭시S24 기본 모델의 경우 사실상 '공짜폰'이 되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14일부터 즉시 효력을 갖는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제정되면서 이동통신사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혜택 상실 비용 등을 감안해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날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전환지원금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이통사 기대 수익과 위약금, 유심비용, 장기가입 상실 비용 등을 추정한 금액이 대략 이와 같다"며 "현재 공시지원금 최대 금액도 50만원 정도"라고 부연했다.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위약금 수준이 고객마다 이용자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가입 요금제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갤럭시S24 등 주요 인기 단말기에 대한 구입 부담이 없어지면서 가계통신비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출고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의 경우 구매 비용이 최대 5000원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또 이동통신3사와 저가 요금제 추가 출시 및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환지원금 신설, 추가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증가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규모도 늘어난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공시지원금에 전환지원금이 더해질 경우 추가지원금 산정 범위도 늘어난다. 예컨대 기존에는 공시지원금 50만원에 대한 추가지원금을 최대 7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최대 전환지원금 50만원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15만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에 한해 바꿀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매일 1회로 짧아진다. 단, '지원금' 명목인 만큼 공시지원금과 같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또 이번 전환지원금 신설이 번호이동을 제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장기 가입자는 결합 할인, 선택약정 할인 등으로 요금을 할인받고 있다"며 "기존 단통법은 가입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번호이동 시 위약금 등에 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사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 여건이 부족했다"고 부연했다.

알뜰폰 가입자 이탈 가속화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의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방안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책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체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 점검반을 운영하고, 고시가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상황반은 방통위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