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5명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40.7%) 등 혜택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KDI경제정보센터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일반국민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95.2%)고 평가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29.2%)와 교육비 등 양육 부담(27.5%)을 꼽았다. 이어 주택매매, 전세가격 등 주거비 부담(16.9%),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16.7%), 비정규직 등 고용의 불안정성(6.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인 응답자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34.4%)를, 기혼인 응답자는 ‘교육비 등 양육 비용 부담’(32.4%)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국민 캠페인 추진 등 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노력’(32.6%)과 ‘민간기업 참여 유인 마련 등 민·관 협력 강화’(23.2%)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복사업 제거 등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19.3%), 사각지대 해소 등 신규 정책 발굴(18.1%)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94.7%)는 응답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민간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탄력적 근로문화 확립’(85.4%), ‘돌봄 인프라 확충’(85.3%), ‘현금성 재정 지원’(75.4%) 등 지원책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42.5%),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40.7%) 등 혜택 제공이 필요함도 꼽았다. 이어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11.6%), 우수기업 공시(3.7%)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출산장려책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대기업-중소기업 등 사회적 격차 심화’(46.8%)를 가장 우려했다. 이어, 무자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불평등 발생(27.2%), 기업의 재정 부담 증가(25.3%)도 짚었다.

한편, KDI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69세 성인남녀 1000명을 웹을 이용한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