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오후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린 가운데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등장한 모습을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
지난 2월 8일 오후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린 가운데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등장한 모습을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

[뉴시안=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주요 외신들은 지난 27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날 스포츠 장비의 북한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IOC의 요청에 대해 회원국 의견을 받았으나 미국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안보리에 일부 제재 예외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비핵화 완료 시점까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하면 북한은 오히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포기할 수도 있다.

북한이 올해 비핵화 협상에 나오게 된 데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와 핵 병진노선조차 폐기하면서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때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김 위원장의 기대가 좌절된다면 북한 비핵화 과정은 중단되거나 역전될 수도 있다.

지난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해 발굴 및 송환에 합의했다.

이같은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김 위원장의 입장은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비핵화 일정표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 일정표과 그에 상응하는 한미의 보상의 일정표에 동시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북한 비핵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으로 핵폐기 이뤄질 수 없어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안정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북한 비핵화를 트럼프 행정부의 1기와 2기(트럼프의 대통령 재선 전제)의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내에 북한의 핵탄두와 ICBM, 핵물질의 해외 이전과 핵 관련 시설의 완전 해체까지 이룬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너무나 이상적인 목표다.

그러므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내에 북한 핵위협의 우선적 제거를 목표로 하고, 2기 내에 핵 관련 시설의 해체와 핵 과학자 및 기술자의 다른 부문으로의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 북한이 먼저 ICBM을 완전히 해체하면 대북 제재 중 민생과 관련 것들을 먼저 해제해 북한은 의류와 수산물 수출 등을 재개하고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며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탄두의 해체 또는 해외로의 이전이 이루어지면 남북미중의 평화협정 체결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결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상응해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및 대북 제재 완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국무부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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