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반도체 10년간 1조 원 지원·5G 투자 확대…“AI 일등국가 도약 목표”
정부, AI 반도체 10년간 1조 원 지원·5G 투자 확대…“AI 일등국가 도약 목표”
  • 조현선 기자
  • 승인 2020.01.1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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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올해 업무 추진 계획 발표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 슬로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시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산업혁명 기반의 혁신을 위해 투자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약 1조원을 지원하고, 지난2022년까지 5G(5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민간과 함께 총 3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8개 부처 중 가장 먼저 대덕단지에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과학기술 강국 ▲AI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가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기본구상 등으로 세계 최고의 DNA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AI 일등국가'로 도약하는 데 집중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3000억 원 규모의 AI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을 작년 200곳에서 올해 800곳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2024년까지 총 3939억 원을 투입해 광주 AI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오랜 협의 끝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 진흥도 지원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 데이터 지도 구축 등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올해 10조원 규모로 확장할 수 있게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575억 원의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도 실행한다.

부처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 규정을 체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낸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우주분야는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기술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소재부품분야에는 3359억원을 투자해 5년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는 2018~2020년 신약수출 누적 18조 원 달성을 목표로 집중 투자한다. 또 양자기술은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아낌 없이 투자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대 패키지도 준비했다. 먼저 망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2%로 늘리고,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준다. 또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AI·소프트웨어(SW) 미래의 인재를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포닥 연구자(박사후 연구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가칭)을 2025년까지 총 1000명에게 지원한다. 또 정부는 175억 원을 투입해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 40곳에는 총 800억 원을 지원한다. SW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교육부와 함께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올해 150개 선정하기로 했다.

AI를 활용한 새 서비스를 발굴하는 'AI+X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AI 공존시대에 대응해 AI 윤리기준과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반기에는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처럼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유료방송 규제도 개선한다. 또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37억원을, 방송콘텐츠 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에 42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국내 미디어 사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요금 등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현재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에 대한 규제는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가급적 배제하겠다. 또 지상파, 유료 방송 규제도 많은데 특별히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또록 데이터 산업 진흥도 지원한다.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지난해 9조 원대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확장할 수 있게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575억원의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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