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노조 인정…단체교섭 임하기로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노조 인정…단체교섭 임하기로
  • 조현선 기자
  • 승인 2021.10.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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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연내 택시면허 약 1000대 확보를 목표로 법인택시사 인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조(대리운전노조) 간 단체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노조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단체 교섭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노조 간 성실 교섭 선언식이 열렸다.

장철민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선언식에서 공개된 협약문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조를 노동법상 노조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각자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상생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노력의 의지도 피력했다.

앞서 대리운전노조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아 법 내 노조로 인정받은 뒤 카카오 측에 두 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대리운전 기사들이 카카오 외 다른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리운전노조는 교섭에 임하지 않는 사측의 부당함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심판을 제기, 이를 인정받았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제기, 초심 판정이 유지되면서 사측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노사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기로 하면서 법적 다툼도 해소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부당노동행위의 건을, 카카오 측은 행정 소송을 빠른 시일 내 취소할 전망이다. 또 카카오는 그간 노조가 문제를 제기해 온 프로 서비스 폐지 등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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