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조규성 발행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느낀 소회는 '너무 둔감한 것 아닌가'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내 가장 아쉬운점으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무주택자들, 청년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지 모르지만 다음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며 "공급을 계획중인 물량도 많아서 공급문제는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당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인식에 고개를 갸우뚱할 게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배로 뛰었다는 것은 이미 각종 수치로 입증된 사안이다. 최근 부동산가격의 오름폭이 다소 꺽였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안정세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시민들의 내집마련의 기회 상실은 물론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올라 삶 자체가 피폐해진 것을 문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종부세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상황설명도 안이하기 짝이없다. 홍남기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고, 전국민 98%는 고지서를 받지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고지인원의 경우 지난해가 66만7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1.8% 늘었다. 세액의 경우 1조8000억원에 비해 3.16배 늘었다

홍부총리는 다주택자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 6만2000명이 2조6000억원 등 다주택자와 법인이 고지세액의 88.9%를 부담하며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세액중 2000억원을 부담한다고 한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설명은 '종부세 작년보다 3배 뛰었다, 곳곳서 한숨'(조선일보 22일 조간), '주택 한 채인데 종부세 수백만원...금리인상 겹쳐 불면의 밤'(매일경제 22일 조간), '역대급 종부세 오나'(뉴스1)등 보수언론과 경제지 등에서 종부세 관련 기사가 쏟아진 데 대한 해명일게다.

물론 일부 언론의 종부세 관련 뉴스는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않다.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액 606만원, 강남 1주택자 세부담 1000만원 이상으로 급증 등은 통계측면에서 틀리지 않지만 한쪽면만 부각시킨 측면이 존재한다. 서울 강남과 강남의 똑똑한 두채 소유자의 종부세가 억대에 달한다는 내용도 극소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부세는 전국민의 2%만 내는 세금'이라는 식의 정부의 설명은 시민들 편가르고, 마음만 다치게 할 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다. 세금은 조금이라도 더 내게되면 납세자는 불편해한다. 1가구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도 적지않다. 정부 여당은 "집값이 올랐으니 그 정도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하지만 납세자 생각이 반드시 정부여당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과 관련 세금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 틀린 양도절단의 사안이 아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소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부동산은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의 핵심 경제현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 진영은 득표에 유리하거나, 상대를 두들기기 위한 설익은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가격 안정과 조세형평성, 국가 재정, 시민 통합을 염두에 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