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적발액이 5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환수율은 극히 저조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22년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 적발액 규모는 4조9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 47만758명 △생명보험 4만5286명이었다.

보험사기액 규모는 손해보험(4조5566억원)이 생명보험(3840억원)보다 현저히 컸다. 이는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매년 늘고있는 추세다. 올해는 8월 기준 6892억원을 기록해,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액 환수 조치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사 적발 금액 중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의 비율은 △손해보험사 평균 15.2% △생명보험사 평균 17.1%에 그쳤다. 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 처리되기 때문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보험금을 소진하는 사례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잇달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며 "아울러 보험금 지급 급증 분야 조사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