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분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임직원의 '억대 연봉 파티'가 수면위로 올라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3월 에너지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여러 지표를 보고 종합해서 추진하겠다"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 수준 △물가 등을 언급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장관은 요금 동결 여부에 대해 "(에너지 공기업의) 현재 원가 이하인 요금 구조에서는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앞서 인상 요인을 누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든 상황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인상은 추진하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단, 물가와 요금 인상 시 국민들이 겪을 경제적 충격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원가 회수율이 전기는 70% 초반, 가스는 60%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점진적인 가격 정상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말 9조원에 달했던 가스공사 미수금이 올해 1월 10조~12조원까지 불어났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이 재차 공공요금의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임직원의 억대 연봉 관련 논란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은 3589명, 가스공사는 1415명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수령했다. 한전은 전체 직원이 2만3563명으로 억대 연봉자 비율이 15.2%를 차지하며, 가스공사의 경우 전체 직원 4126명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이 34.3%에 달했다. 특히 가스공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은 9357만4000원으로 1억원에 달했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 요금 인상 강행으로 국민 부담을 키웠으면서도 내부에서는 적자 해소를 위해 인건비 동결·감축 등 비용 효율화의 노력은커녕 연봉 파티를 이어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전년 대비 전기요금은 29.5%, 도시가스를 36.2% 각각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이 장관은 "한전은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억대 연봉자 비율이 많이 줄었고, 가스공사는 조금 늘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