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승민 기자]여야 3당이 21일 전세사기 피해대책과 관련된 입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추진에는 공감했으나 야권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등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당 정책위의장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협의내용을 전했다.

여야 3당은 이날 회동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피해자 전세보증금을 지방세 체납분보다 우선변제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렸고 김민석·김용신 정책위의장께서도 동의하셨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밤샘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말한 우선매수권 법을 만들어오면 이미 나온 법과 함께 논의해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다만 부수적인 법안을 따로 만들기보단 종합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정부·여당 측에) 좀 더 시간을 드리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4월 임시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공공매입을 통한 입주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는 이견이 있어 조속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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