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승민 기자］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된다. 이 법규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23.4.18.)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 세제·금융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공제율 30% 혜택이 주어진다.(7월 1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하다.(12월 14일)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의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 더 유리한 대출로 한번에 전환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가 운영됐다.(5월 31일)

# 교육·보육·가족

지난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이 본격 추진된다.(올 하반기중)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 가능하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7월 18일)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했다.(6월 1일)

# 보건·복지·고용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 및 운영된다.(12월 중)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다.(올 하반기)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가 구축된다.(9월 중)

# 국토·교통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7월 2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해 교통비 절감 효과가 확대된다.(7월 중)

국내공항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승객으로 확대 운영된다.(7월중)

# 환경·기상

극단적 집중호우발생 시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한다.(6월 15일 수도권 시범운영)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된다.(12월28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주요 원재료를 납품받는 기업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중소기업 물품이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된다.(10월 4일)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6월 7일)

# 농림·수산·식품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청년층에 확산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69만명→ 234만명)(5월)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총 5종)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한다.(7월1일)

물류가 최적화(先거래 後물류)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한다.(11월)

# 국방 · 병무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연구, 전문의 자문 및 AI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7월~8월 중)

# 행정·안전·질서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ㆍ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ㆍ행정 기준을 통일했다.(6월28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로 처벌한다.(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