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가짜뉴스 규제 등의 현안을 두고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감 증인 '단골'로 꼽혀 온 이동통신3사와 네카오(네이버+카카오) 등의 CEO(최고경영자) 등이 모두 불참하면서 '맹탕 국감'이 예고됐다. 여야가 국감 일정 이전에 증인 채택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탓이다.

10일 과방위에 따르면 이날 방통위를 시작으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27일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별다른 증인 없이 가짜 뉴스 규제 등 정부 현안에 대한 질의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후 가짜뉴스 엄벌 기조를 강조해 왔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예고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카카오 포털 '다음'의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응원 서비스가 논란이 됐다. 해당 페이지를 통해 집계된 약 3130만건의 응원 중 중국을 응원한 비중은 93.2%(2919만 건)인 반면 한국을 응원한 비중은 6.8%(211만 건)에 그쳤다. 비로그인 기반으로 참여 횟수에 제한이 없어 매크로 동원 등 조작에 취약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내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보도 통제를 하겠다고 덤비는 형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네이버·카카오의 포털 뉴스 알고리즘 등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인 만큼 관련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오는 11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감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타가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언급'으로 인해 예산이 축소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개청을 위해 관련법 통과를 촉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동통신3사 CEO(유영상·김영섭·황현식)와 네이버·카카오의 총수(이해진·김범수) 등의 증인채택이 불발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및 포털 알고리즘 개선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의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서다. 국감장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반면 통신3사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ICT 기업 대표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증인으로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핵심 증인 채택에 실패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다만 26일부터 진행될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과방위는 지난해에도 종합감사 당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한 기업 임원과 글로벌 빅테크, 통신3사 임원을 부른 바 있다. 현재 여야는 종합감사에 부를 증인 채택 및 합의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791개 피감기관 대상으로 오는 11월8일까지 실시된다.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국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문화체육관광위·법제사법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외교통일위·정무위·행정안전위 등 국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