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를 앞세워 여당과 차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구 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 △'총수요 부족 개선을 위한 소비 진작' 등을 제시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고 우려했다.

소비 진작 방안으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과 가계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3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프로그램, 청년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 3만원 패스 등을 제안했다. 청년패스제도는 환승회수 제한, 거리병산 추가요금 등이 없는 패스를 말한다. 민주당은 "이용객을 늘려 총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현재도 조 단위의 대중교통 손실보조금 등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도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할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와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69시간제, 의사 정원 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