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이달부터 이동통신3사에서 5G 휴대폰을 구매해도 4G(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된다. 반대로 LTE 휴대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4만원대 후반인 통신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도 3만원대로 내려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1분기께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현재 최저 4만9000원(8GB)의 5G 요금제가 3만3000원(1.5GB) 수준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또 30GB 이하 소량 구간의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쓴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청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 제공량을 2배 늘린 청년 5G 요금제도 내년 1분기 선보인다. 저가(3만~4만원)·소량(30GB)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2배 확대하고 로밍 요금 할인 등 부가 혜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이통3사의 5G 단말ㄱ로도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자급제 5G 휴대폰은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통3사의 5G 단말은 5G 요금제 이용을 강제해 왔다. 

반대로 LTE 휴대폰 사용자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량의 데이터를 쓰는 이용자라면 상대적으로 5G 요금제가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월 데이터 사용량 50GB 수준의 LTE 휴대폰 이용자는 기존에 6만9000원(100GB)의 요금제를 써야 했지만 6만4000원(54GB)의 5G 요금제로 변경해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통3사에 이용사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이 관련 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와의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의 상당 부분이 프리미엄 기종 위주의 단말기 가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도 독려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총 6개종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도 손 본다. 현재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게 됐다. 25%의 요금 할인 혜택은 유지되지만 약정 기간 단축으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다. 예를 들어 6만9000원의 요금제에 24개월 약정 가입 시 최대 위약금이 13만8000원 수준이었지만 1년 단위로 갱신할 경우 최대 6만9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해 재약정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제4의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 및 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구체적으로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2018년 대비 65% 낮아진 742억원, 망구축 의무는 60% 적은 6000대로 완화한다. 이외에도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의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 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