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23년 고물가로 인해 식품·외식업계가 가격 인상을 두고 골머리를 앓았다. 이에 올해는 정부가 물가 안정책에 적극  적극 나서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바탕으로 유통업계 주요 정책 변화를 정리했다. 

최저임금 9860원으로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60만740원이다.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지속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식품·외식업계의 물가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 지원해 원가부담을 완화한다.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10% 상향을 2년 더 연장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또한 10% 면제 조치를 2년 더 시행하기로 했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단무지·게장·두부·매주 등)의 소비자가격 인하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을 100억원 증액하고 지원비율도 20~50%에서 50~80%로 높였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수출입물품의 세관검사 시 부과하던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관세분야 제도 합리화와 수출입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제도를 신설했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시행일은 아직 미정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20억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 등은 상반기 중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푸드테크 기업 육성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 지역대학·연구기관에서 푸드테크 기업에 기술애로 컨설팅을 실시해 중소식품업체에 푸드테크 기술의 현장 실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1분기 중 공모를 통해 전국에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