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수찬 기자］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뒷걸음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04%로 전망했다. 지난해 2.025%에 이어 2년 연속 2%대에 그친 것이다. 지난 2011년 3.8%에 이후 단 한차례의 반등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나라는 OECD 38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급락세는 일본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이처럼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 감소, 지지부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각종 규제로 인한 기술혁신 지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동 분쟁, 미국과 중국의 경기 상황 등 대외 변수도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 감소가 큰 원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30년 3417만명, 2040년 2903만명으로 줄어든다. 2020년대에만 연평균 32만명, 2030년대에는 50만명씩 노동력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 규제가 산업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 기업(55.1%)들이 신사업의 어려움으로 정부 규제를 꼽을 정도였다. 

노동시장의 부진한 구조개혁도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비용을 줄여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도 잠재성장률 하락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올해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3대 구조개혁(노동·연금·교육)을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장경제에 역행하거나 포퓰리즘(대중영합) 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정부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