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뉴스타파> 측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들은 모두 245명으로 나타났다"며 리스트의 일부를 공개했다.

뉴스타파가 발표한 첫 번째 명단에는 이수영 OCI회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조욱래 DSDL 회장과 그 장남 조현강 씨 등 4명이 있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245명 가운데 한국 주소를 쓴 사람은 모두 159명이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주소를 쓴 사람은 86명이다. 또한 보통 한 사람이 1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지만 최대 5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례도 있었다.

뉴스타파는 "245명의 명단 가운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 총수와 총수 일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면서 "철저한 확인 작업을 거쳐 매주 한 두 차례 순차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돼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세피난처로는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명단 공개를 계기로 국세청의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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