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1천조 원에 이르는 과도한 부채 부담이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3일 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가계부채의 규모는 961조6천억 원이다. 2004년 494조2천억 원이던 부채가 8년만에 두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말 최고조에 달했던 963조8천억 원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저소득·고령층의 부채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다.

3월말 현재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가 소득대비 부채 비율이 184%로 2분위 122%, 3분위 130%, 4분위 157% 중 가장 높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부채비율은 88%인데 비해 30대는 152%, 40대 178%, 50대 207%, 60대 이상 253%로 나이가 들수록 부채도 함께 많아졌다.

여기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322만 명에 육박한다. 이들 중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대출자 비중이 2009년 말 33.2%에서 43.9%로 크게 증가해 가계부실 폭탄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주택시장의 회복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9만 8천명(금융연구원 추산)의 서민들도 경기회복의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9.2%로 OECD 평균 74.5%를 크게 웃돌아 28개국 중 10위에 자리했다.

다만, 가계 총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9%로 미국의 19.9%, 영국의 17.4%, 일본이 14.8%보다 낮아 가계 채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가계 부채 위기상황 아냐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가계부채의 규모, 증가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총리는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은행보다는 비은행권 부문이 커 전체적인 가계부채 총량과 타깃별 관리 등 두가지 정책을 병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고정 금리 대출상품의 비중 확대와 행복기금 지원, 하우스 푸어 채무 재조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감독 강화 등 전방위적 대책을 내놨다.

하우스푸어를 대량으로 양산시킨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 비중은 지난해 말 33.7%다. 그렇다보니 대출자의 72%(은행권 기준)가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내고 있어 가계대출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금융당국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의 해소를 위해 분할상환, 고정금리, 비거치식으로 전환해 2016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이나 실물경기의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지나치게 높은 담보인정비율(LTV)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복기금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 금융기관 및 상품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신용회복을 통한 자활 능력 제고, 취업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 정책을 운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가계 소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기초생황보상체계 시행 방안에 따라 생계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 될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했다. 최악의 경우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조정도 광범위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