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발전위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9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전날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빌딩에서 17차 회의를 열고 보험료 인상 방안 관련, 보험료를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무원연금 적자와 기초연금 도입 등 공적 연금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구체적인 목표 보험료율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발전위는 이와 함께 소득상한선의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월 398만원인 소득상한선을 올릴 경우 고소득자의 보험료와 수급액이 모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논의기구인 제도발전위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9월께 보험료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