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최근 3년간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15% 인상했다. 주요 사유가 공단 직원 인건비 인상 등이어서 관리비 부과와 사용이 투명한지 외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25만5000가구에 대한 임대료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5% 인상됐다. 

 

강 의원은 공단이 관할하는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분별 사용현황을 보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피복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다수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공단의 2010~2013년 주택관리비사업비 총액은 1조915억원(2013년 2808억원)이다. 주요 부분별 지출액을 보면 인건비가 1988억원(2013년 539억원), 경비가 8927억원이다. 경비 가운데는 인건비 외 복리후생비 407억원, 여비교통비 48억원, 교육훈련비 2억원, 협력비 13억원이 별도로 지출됐다. 

 

또 경비비로 987억원, 청소비로 389억원, 관리비 외 잡비로 22억원을 지출했다. 관리비 외 잡비는 2010년 18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 8억9700만원으로 80배가량 늘어났다. 잡비 형식으로 중복 지출된 금액도 있다. 관리비 외 잡비 말고도 잡비 명목으로 12억95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공단 관할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에 대한 입주민 민원제기도 2010년 이후 98건에 달한다. 민원유형은 ▲관리비 과다부과 32건 ▲관리비내역 민원이 23건 ▲나머지는 관리비 납부편의 등 기타민원이 43건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지출항목에 대해 공단 자체 견제감사시스템 이외에도 모회사인 LH와 외부 회계법인,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등 향후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지출에 대한 감시·견제시스탬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