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남북 정상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발전을 ‘속도전’ 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핵과 미사일 강국을 추구했던 김 위원장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합의 평가

남북 정상은 판문점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에 요구해온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검증과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의제인 만큼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우선적으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 시점에 가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종전선언’ 추진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합의한 것은 북한의 체제안전을 정치적, 법적으로 보장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협 해소 합의

남북정상은 첨예한 합의 평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판문점선언에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서해에 평화수역을 만들어 공동어로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당시에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았다.

북방한계선 아래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는 북방한계선 근방에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맞섬으로써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공동어로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합의

남북 정상은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의 조기 개최를 합의했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 설치, 6월 15일 민족공동행사 개최, 8.15 전후 이산가족 상봉, 10.4정상선언에서의 합의 사항 적극 추진,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추진에도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합의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단 한차례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관계가 긴밀해지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남북 모두에게 접근이 용이한 개성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것도 매우 중요한 성과다.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남북한 당국 간의 협력이 상시화되고 민간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가 이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과제

과거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하고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중국 포용정책과 미중 관계 정상화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북미수교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ICBM 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빠르면 2019년 여름, 늦어도 미국 대선 직전인 2020년 여름까지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도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며,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남․북․미․중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프로세스를 밟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목표 달성 시한을 정한 후 핵무기와 ICBM 폐기, 북미 수교, 대북 제재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미연합군사훈련 감축 등은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핵질주를 계속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에는 태도를 바꾸어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김 위원장이 핵포기 결단을 내릴 때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미 및 북일 수교, 대북 제재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해야 한다. 

북한 경제개발구에의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대응해 김 위원장이 중국의 덩샤오핑과 같은 개혁․개방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