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민정 기자] 미세먼지를 낮추는 수소 전기버스 등 수소를 이용한 산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수소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을 총괄하기 위한 '혁신성장본부'(가칭)을 설립하고, 수송용 수소연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수소차를 보급하는 데 큰 결정을 했다.

예산을 관할하는 기재부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수소 관련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부, 수소차에도 보조금 예산 부여

기재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친환경차 보조금 대상에 전기차만 넣고 수소차는 배제했었다. 올 초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수소차 복합충전소(복합휴게소) 건립 계획에 기재부가 예산을 내주지 않으면서 복합휴게소 건립이 좌절되는 일도 있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추경을 할 때) 수소차를 검토했지만 특정 업체만 관여돼 있었기 때문에 배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될까봐 조심스러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수소사회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표하면서 기재부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기획재정부는 먼저 수소차 연료인 '수소'에 세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자동차 연료에는 높은 에너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소차 시장이 안착될 때까지 수소 연료에 유류세를 유예하는 지원책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8일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 첫 안건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기준 177대에 불과한 수소차를 2022년까지 1만5000대까지 보급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310곳으로 늘이는 동시에 핵심 부품 국산화를 통해 차량 가격을 30% 낮추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소 버스 보급 확대 방안도 모색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를 1000대 보급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등에 수소차를 조입하기 위해 정부는 내연 차량과의 차액을 구매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전기버스의 경우 구매보조금은 1억 원이다.

정부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5개 도시를 수소 버스 시범도시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까지 시내버스, 광역·시외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2020년 이후에는 차령을 다한 CNG 시내버스와 경유버스를 우선 대체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소 설치도 지원, 금리 낮춰

수소차가 보급되려면 수소 충전소 설치가 시급하다. 지금까지는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시설 제한이 덜한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는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준주거· 상업지역 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기업이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때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지만 보급 초기단계에서는 설치의 어려움, 초기 운영기간 운영 적자 등을 고려해 대기업, 수소충전소 관련 특수목적법인(SPC)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지원하되 시중 금리보다 최대 0.6%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등 직원들을 만나 기재부 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추진체계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혁신성장본부 설립을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재부 전체가 역량을 집중하라"며 "혁신성장을 촉진할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투자가 일어난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 전체가 혁신성장 업무를 내 일처럼 주도해야 한다는 당부다.

혁신성장본부는 수소차와 드론, 전기차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주요 분야의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혁신성장본부는 선도사업 1팀, 선도사업 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 4개 TF팀으로 구성되며, 기재부 내 핵심인력이 전임한다. 또 민간전문가와 경제단체 기업도 참여한다.

기재부의 예산실, 세제실, 재정관리국, 공공정책국, 국고국 등 다른 실국도 혁신성장 업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소전기차 등 수소사회 실현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 등이 수소관련 예산 책정에 부정적이었는데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해 혁신성장본부를 구성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부처 간 엇박자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수소 관련 정책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