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 제3의 해법’ 찾아야 타결 이룬다
‘북핵폐기 제3의 해법’ 찾아야 타결 이룬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승인 2018.07.1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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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 방식 아우르는 타협안 나와야
-점진적인 로드맵은 북한에게도 결코 유리한 방안 될 수 없어
지난 해 11월 29일 새벽 평양 인근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현장.(사진=뉴시스)
지난 해 11월 29일 새벽 평양 인근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현장.(사진=뉴시스)

[뉴시안=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된 북미고위급회담이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검증 문제에 대해서까지 합의 도출을 원했다.

그러나 북한은 “신뢰조성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단계적․동시적․점진적 접근법을 고수했다.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재확인된 것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에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 실현, 정전협정체결 65주년 계기 종전선언 발표를 제안했다.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한 대출력 발동기[엔진] 시험장 폐기, 미군유해발굴을 위한 실무협상 시작 등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분명 북한이 제안한 내용들은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조치들이다.

그러나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과 검증에 대한 합의 도출을 원했던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들이다.

북한이 이처럼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회피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의 입장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매우 점진적인 접근법으로는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은 북한에게도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한 논의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미국도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논의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법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북한 핵탄두, 핵물질, ICBM의 해외 반출과 검증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보상을 제공할 것인지도 제시해야 한다.

북한도 관심을 가질만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이며 신속한 북한 비핵화와 대북 보상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번 북미고위급회담 결과는 북한도 미국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그 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향후 북미 협상을 관망만 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닐 것이다.

미국의 대북 협상은 현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향후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의 협의 채널을 강화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구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하고도 신속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미국의 접근법과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해결을 선호하는 북한의 접근법 모두를 상당 부분 만족시킬 수 있는 제3의 해법이 나와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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