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석구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이 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이 경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세차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모두 반발하는 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심 의원은 17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으로 보는 인식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는 아주 상반된 인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대료 규제 등으로 자영업자 보호해야

심 의원에 따르면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과 내수 증대를 통해 그동안 대기업 수출 주도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바꾸는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하라는 게 핵심"이라는 것. 

그는 또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증대하고 무역 분쟁 등으로 제기된 리스크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김 부총리의 혁신 경제가 과거 대기업 규제 완화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무엇이 다른지, 김 부총리는 그것부터 해명하고 프로그램을 내놔야 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말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말의 기수를 거꾸로 돌린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만약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 공약만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J노믹스 자체가 떠내려가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편의점 가맹점주 등 중소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면서 ‘을 대 을’의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에도 비판을 가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임대료를 올리고 재벌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를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문제 삼기보다 대기업, 건물주 등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