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성훈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이 발견돼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수사 의뢰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이 적발됐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해당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 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 및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재산상 이익을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이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의 지나친 수주 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