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해 "터무니 없는 세수추계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구비 자산 매각으로 세입을 부풀린 무책임이 낳은 예산 참사"라고 비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같은 기관, 같은 관료조직이 자기가 만든 세입안에 대해 세수가 12조 원 부족하다고 해서 빚내서 메우자는 게 정상이냐. 무책임의 극치고 영혼 없는 공무원 전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오히려 (한술 더떠)재정절벽이라는 말을 국민 앞에 들고 나왔다"며 "부실 추계를 사과하고 정부부터 국가 빚을 늘리자고 하기 전에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감축, 공기업 임원 급여 동결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박근혜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2.3%로 하향 조정한 것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지난해 9월에는 성장률을 4%로 예측했고 지난해 말에는 3%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에 다시 2.3%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한국은행도 금년 1월 2.8% 성장을 예견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3%로 제시했다. LG 경제연구원은 3.5%, 현대경제연구소 3.1%, 노무라 증권도 2.5%를 제시했다. 경기판단지수도 3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상회했고, 소비자신뢰지수도 지난해 10월 이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행은 3월 14일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해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변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2.3%로 급격하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장률을 낮게 제시하고 초과달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국채 발행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아닌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새해 예산 심사 때 정부 제출 예산안을 보고 민주당 첫 일성은 위장예산이라는 것이었다"며 "세입과다계상, 성장률 부풀리기였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조 원 슈퍼 추경 실내용은 6조~7조 원이 경기부양용 예산이고 나머지는 위장예산 수치를 맞추기 위한 예산"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가계부를 잘못 쓰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곳간이 빈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부자감세가 원인"이라며 "연간 15조 원 이상 감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해 곳간을 우선 채우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이런 잘못에 대해 정부는 사과하고 부자감세를 시정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저출산 고령화 시대, 청년실업 등의 문제로 주택을 살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역시 충분한 구매력을 가진 부자들에 대한 사실상 감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됐을 당시 상황을 전제로 수립하면 안 된다"며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주택 서민이 구매하기 너무 비싼 집값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 공약이 많이 후퇴했다"며 "행복주택도 5년 간 20만호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올해 1만호만 시범건설 한다는데 이는 생색내기다. 결과적으로 계획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거나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은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