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손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가속해 나가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을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인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은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차질 없는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 활력 회복‧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으로 내년 예산은 4조6705억원으로 올해 4조1981억원보다 11.3% 증가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과 함께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우리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보다 적극적으로 소부장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장 2.0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 내년도 예산도 올해 1조2842억원 보다 21% 증액된 1조5585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 연구개발 사업인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을 50% 가까이 증액하는 한편, 소부장 관련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출연연 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소부장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발굴하여 기술도입‧지분투자‧제휴 등의 기술협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지원 사업 등이 신설됐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반도체 18%, 바이오헬스 32%, 미래자동차 23% 등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를 계기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기부, 복지부 등과 함께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장 구축 예산도 증액됐다.    

디지털뉴딜의 경우는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행차·자율운행선박·첨단제조로봇 관련 예산이 증액됐으며, 데이터 기반의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신설됐다. 최근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 떠오른 유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한다. 

또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지능형 산단 대상으로 첨단 통합관제 시스템·물류기반 등과 같은 지능형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능형 제조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됐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코로나19 확산 등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주력산업이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선제적 사업재편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예산을 확대한다.

사업재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맞춤형 컨설팅과 승인기업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신산업에 진출하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전용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했다.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관련 투자도 올해 3조8571억원에서 4조8956억원으로 26.9% 확대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에너지 전환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226억원에서 1조672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공장 지붕, 주차장 등) 내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됐다. 기술력은 갖추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풍력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풍황정보 및 어업영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실증지원 등을 수행하는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예산 등이 확대됐다.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올해 1420억원에서  2021년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투자가 확대되어, 수소 생산거점을 추가 확충하고, 수소 운송장비 구축·수소 전문기업 육성·수소충전소 관찰 등을 신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전력망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2020~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예산을 1586억원으로 확대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해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발전기의 전력품질을 실시간 관찰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저탄소 경제를 위해 우리 주력 제조업의 친환경화가 필요해 관련 예산을 78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단 내 청정사업장 구축, 화학규제 대응지원 등 산업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보강했으며, 이외에도 재제조·도시광산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했다.

산업부는 수출 활력 회복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올해 1조2136억원에서 17.2% 확대한 1조4224억원으로 2087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미증유의 수출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여 투자유치 관련 지원도 강화했다.

산업부는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사업 수주지원, 수출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를 제공하는 예산도 증액했다. 기업들의 무역관련 업무처리절차를 온라인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강화해 수출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국가적 무역안보 역량강화와 일본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위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예산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략물자 판정․관리 등 수출입통제 관련 예산 및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요국들이 경기 부진을 겪고 있어,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해 통상분쟁‧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