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손진석 기자］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담고 있는 ‘2020년도 ECCK 백서’를 발간했다.

ECCK는 10일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헬스케어‧자동차‧환경‧화학‧식품 등 총 20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 관련 이슈와 정부에 제시하는 145개의 건의 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상업‧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이다. 현재 360여 개의 유럽과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약 5만여 명의 유럽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다.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백서는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유럽업계의 소망을 반영한 건의사항들이다. ECCK는 이러한 권고안이 실행되면 모든 투자자를 비롯해 한국 사회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확신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도전과 위기를 이겨 내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신뢰와 신용을 구축해야 한다. 해당 백서가 정부와 기업 사이의 건설적인 소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도 ECCK 백서 내용 발표에서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한국은 국제 표준화 적용에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제 표준의 채택은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추가 자원 지출을 피하고 한국의 뉴딜 투자 정책을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크리스토프 ECCK 총장은 “FTA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수행의 기반을 제공한다. 보다 원활한 비즈니스 거래를 위해서는 10년‧15년 전 서명된 FTA를 개선해 2020년 현실을 반영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11년부터 시행된 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2006년에 시행된 한-EFTA FTA 현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CCK 헬스케어 위원회 대표로 참석한 줄리앤 샘슨 GSK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반의 경제와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언택트 개발과 같은 디지털 의료사업에 초점을 맞춘 헬스 케어 관련 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헬스케어 사업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인 가치에 대한 적절한 인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변화에 따른 규제의 유연성이 보다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적 백신의 국내 도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백신의 가격 책정과 도입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고, 공중보건 향상을 지속해서 도모할 수 있도록 백신의 효능, 안전성, 편의성‧기술 혁신성을 충분히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정책 결정 개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메르세데스-벤츠 대외협력 상무는 “유럽 ​​자동차 산업은 일반적으로 더욱 친환경적인 차량의 시장 출시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이를 위한 정부의 이니셔티브는 업계와의 심층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리드 타임을 제공해야 한다”며 저공해 차 보급 목표제에 대해 논의했다.

코트라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은 ECCK가 제시한 2019년 백서 180건의 이슈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 결과를 회신했으며, 이중 30% 이상을 긍정 검토했다. ECCK는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