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車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정부에 ‘백기’
카카오페이, 車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정부에 ‘백기’
  • 유희준 기자
  • 승인 2021.09.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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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카카오 판교 사옥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br>
카카오 판교 사옥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유희준 기자]카카오페이가 자동차 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플랫폼 보험 비교 서비스를 겨냥해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와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이달 24일까지만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용자는 카카오페이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하고 6개 손보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용자가 보험 계약 체결하면 카카오가 '광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하고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이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향후 금융플랫폼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비교, 추천하기 위해서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이들 금융플랫폼은 단순 '광고 대행'이라며 이러한 규제를 피해 왔다. 

실제로 금융당국과 핀테크 실무자들은 전날 긴급 간담회를 개최, 금소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핀테크 기업들은 시정 기간이 부족하다며 기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당국은 금융플랫폼의 상품 안내·중개 서비스가 금소법에 위배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월부터 해당 지침을 지속 안내해 왔으며, 이들 기업이 법률리스크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을리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언급하며 "혁신을 추구하되 규제를 회피하지 말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금소법의 계도 기간인 이달 24일 이후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키로 한 것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상장 일정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 차례 금감원의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로 상장 연기한 데 이어 이번에 정부 규제에 직면함에 따라 앞으로 상장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기 연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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