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다혜 기자］올해 1~2월 재정적자는 31조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1조원 늘어났다. 국가채무도 1060조원을 넘어서며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모습이다. 국가 재정 지출은 6조원 이상 감소했지만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6조1000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세금을 통해 거둔 국세 수입은 2월까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관련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8조8000억원이 감소한다"며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6조9000억원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전년 대비 4.1%포인트 감소한 13.5%를 기록했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속도가 더디다는 뜻이다. 부가가치 세수는 5조9000억원 감소한 13조9000억원, 법인세수는 7000억원 줄어든 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는 1조8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었다. 

올해 2월까지의 총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조6000억원 감소한 114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예산 부문에서는 기초연금(4000억원)과 부모 급여(4000억원) 지원이 증가했고, 지방소멸 대응과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원) 등으로 3조9000억원이 늘어났다. 기금에서는 지난해 한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등으로 같은 기간 10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2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9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같은 기간 10조9000억원 확대됐다.

2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원 증가한 1061조3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국가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발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국고채 발행량은 46조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27.4%에 달했다. 

지난 3월 조달금리는 3% 중반대를 유지했고 응찰률은 257%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3월 중 외국인 보유 국고채 대량 만기도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 투자는 순유출로 전환됐다. 국고채 보유 비중도 소폭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