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과학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할당된 5G 28㎓ 주파수에 대한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내 이동통신3사 모두 '진짜 5G'로 불리는 5G 28㎓에 대한 사업권을 잃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SK텔레콤에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당시 SK텔레콤은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처분에 대한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점, 처분을 감경할만 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 통지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최종 전달했다.

이로써 지난해 말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KT, LG유플러스에 이어 국내 이동통신3사 모두 주파수 이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반납 처분을 받게 됐다.

정부는 28㎓ 대역을 B2B시장 공략을 위한 대역으로 삼고 기업들에 공급 대상을 늘렸지만, 정작 구축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던 것. 28㎓가 속도는 빠르지만 닿는 범위가 좁고, 장애물을 잘 통과하지 못하기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최초 할당 당시 이통3사에 부과한 기지국 장치 구축 조건 미이행으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취소 처분을 면했던 SK텔레콤에는 이달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대 장치 구축 이행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역시 28㎓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뜻을 밝혀오면서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전국 장치는 1650국에 그친다. 사측은 이달 말까지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정부는 이통3사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최초 할당 기간인 올해 11월30일까지 주파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지하철 와이파이의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대국민 편익을 위해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향후 해당 주파수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지원책 등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사업자 진입 전망은 밝지 않다. 회절성이 약하고 직진성이 강해 전파 도달거리가 짧은 고주파 대역 특성상 이른바 '가성비'가 낮은 사업으로 꼽히는 데다, 이통3사 역시 뚜렷한 사업 모델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부담이 크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