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부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활성화를 유도해 유효 경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시중은행 ATM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와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부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활성화를 유도해 유효 경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시중은행 ATM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다혜 기자]정부와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부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활성화를 유도해 유효 경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이르면 내달 초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에 대한 결과다. TF팀은 상반기 동안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최종안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여부가 포함돼 있는 지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토스뱅크는 인가 당시 금융당국이 최대 인가 기업 수와 신청 시기를 발표한 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중 자본금과 지배구조 요건을 갖춘 곳에 시중은행 인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해왔기 때문이다. 

또 은행권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권이 지급결제가 허용될 경우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지급 결제 부분에서 유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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