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에 디지털전환(DX)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변화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24년을 맞아 내놓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여파로 2020년 3737만9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0년에는 지금보다 약 35.3% 감소한 2418만9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유진 수석연구원은 “청장년층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장년·고령층 비중은 증가하는 등 생산가능인구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생산성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생산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을 기록,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둔화되고 있다.

장유진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배경으로 △기업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대·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의 심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의 심화 △경직된 노동시장 등을 꼽았다.

우선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혁신기반 조성 및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기업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정보, 재정, 인재 부족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 도입을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임을 짚었다.

보고서는 “기술 수준 역시 주요국 대비 높지 않은 수준으로,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기술의 확산과 기술 고도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 전환 기술을 테스트하고, 기업 간 디지털 추진 관련 정보·기술 공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축적, 공유 등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DX 필요 분야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기존 내부 시스템과 도입이 필요한 DX 툴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은 숙련·지식 편향적 기술 노동의 수요 증가를 수반하나, 산업현장에서는 디지털 인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인재 경쟁력 제고도 절실하다고 짚었다. 우선, 해외인재 유입을 위해 단기적으로 비자 유효기간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국가 매력도 제고를 통해 해외인재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꼽았다.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도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단기적으로 장학금 확대, 학생 연구원 처우개선, 중장기적으로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의 연구 인프라 및 처우 등의 격차를 축소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유진 수석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생산성 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우선 효율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의 과도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정부지원은 컨설팅 등 간접지원 방식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2024년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 연장 방안 검토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대기업 재·퇴직자를 활용한 중소기업 컨설팅 자문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연구원은 또 “제조업 중심의 정부지원 정책을 서비스 산업 및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복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74%가 서비스업에 종사할 정도로 서비스업 비중은 작지 않으나 영세사업장 중심의 내수 위주 경영활동 등으로 인해 제조업 대비 혁신활동 비중도 절반이 안된다.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장려, 대외개방, 그리고 제조업 위주의 지원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둔화된 제조업의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 고용 경직성 등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하고, 겸업 확대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노동생산량 제고도 주문했다. 우리나라 노동 경직성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기업 설문조사 결과 역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1순위로 꼽은 바 있다.

장 수석연구원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재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생산가능인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 확산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