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부동산PF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과 관련해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 정비와 관리체계 강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는 데, 예를 들어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도 신속한 완화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상 속 규제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이날 별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위 4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는 규모가 늘고 있으나 증가 규모가 작고 연체율도 2.7%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취임 후인 2022년 9월 방문한 데 이어 세 번째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앞치마와 위생모 등 조리 복장을 착용하고 조리실로 이동해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며 이날 메뉴 중 하나인 돈육김치찌개를 요리했다. 이날 점심식사 메뉴로는 돈육김치찌개, 오이부추무침, 태국식 새우만두, 오복지, 그리고 후식으로 카스테라 빵이 제공됐다.

윤 대통령은 야외 배식장으로 이동해 자원봉사자들이 들고 오는 식판에 약 50인 분의 김치찌개를 배식했다. 명동밥집은 자원봉사자들이 배식을 받아 빈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방문자들이 순번에 따라 입장해 각 테이블에 1인씩 앉아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식 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장소를 떠나기 전 식당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며 격려했다. 이날 대통령의 배식 봉사활동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