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2010년 5월 합의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3년 동안 마케팅비를 3조원 넘게 초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SK텔레콤은 마케팅비를 1조5161억원 초과 지출했다.

 

같은 기간 KT는 마케팅비로 9826억 원, LG유플러스는 5457억 원을 더 썼다. 통신 3사 초과 지출 금액 총액은 3조444억 원에 이른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2010년 5월 13일에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KT 이석채 회장, SK텔레콤 정만원 사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 마케팅비를 절감하기로 합의한 안이다. 이통 3사는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을 2010년 22%, 2011~2012년 20% 이하로 지출하기로 했다.

 

홍의락 의원은 “가이드라인이 법령상 규정은 아니지만, 적정한 이통사 마케팅비 규모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며 “이통사는 마케팅비를 절감해서, 그만큼 국민의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보조금 상한선 제시 등 최근의 정책을 볼 때,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민의 이익보다는 이통사·제조사 등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국민 통신비 인하 공약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