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계기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총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국민의당은 선제적 구조조정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론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 새누리당,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에 방점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발표하는데 특히 실업 대책, 민생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면서 "실업 대책과 민생 이외에 추경에 정치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제는 국채 발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정부의 추경안 제출 즉시 논의에 착수해 추경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의해 처리해 나가야 한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김 의장이 ‘실업 대책’을 언급한 것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추경이 편경돼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에 그가 반대한 ‘정치 논리’는 더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김 의장이 추경 편성의 전제로 ‘국채발행이 되지 않는 범위’를 제시한 것도 올해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세수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야당 요구를 들어주느라 빚을 낼 정도로 무리하게 추경 규모를 확대해선 안된다’는 주문을 깔고 있다.

◇ 더민주당,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총력
반면에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인 더민주당은 ‘지엽적인’ 사안에도 언성을 높이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제일 황당한 게 나"라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는 "나는 추경과 관련해 어떤 제안도 어떤 전화도 받지 못했는데 흐름은 추경 편성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야당이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신문을 보고 답해야 하냐"며 정부를 힐난했다.

그는 "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규모로 하겠단 것인지, 이것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어떤 설명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말 답답하다. 정부 대응이 기가 막힌다"고 목청을 높였다.

우 대표가 ‘자신에게 미리 보고 안했다’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면에는 ‘누리과정 예산 없이는 절대 추경도 없다’는 엄포도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당연히 넣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당 차원의 집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막연하게 추경 필요성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입했을 때 내실을 추구하면서 우리 체질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기반을 튼튼히 할 것인지 청사진을 정부가 조속히 제시하길 촉구한다"며 경제전문가로서 정부 측에 주문했다.

◇ 국민의당, 여권에 ‘협력’과 ‘비판’을 적절히 뒤섞는 실용 노선
국민의당은 추경 편성에 대해 대체로 더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친 실정(失政) 문책에 대해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브렉시트 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정부가 브렉시트 사태를 교훈 삼아서 진정성 있는 접근으로 근본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위험이 대두될 수 있다"며 '원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 변환을 주문했다.

당의 구체적인 입장은 앞서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의장은 더민주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에 대해 "추경을 하게 되면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 교육 쪽에 추가 교부금 정산 재원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추경에 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정부 측 입장과 맥을 같이 했다.

그러나 그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고 국책은행 감독에 실패한 정부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못박아 정부 경제팀을 긴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