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윤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과 바른정당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대북 통일 정책의 기본적인 구상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연설이었다고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확실히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변인은 “남북간 합의의 제도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민간교류 확대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 북 인권 문제에 확실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천명한 ‘평화’를 높이 평가했다.

추 대변인은 “‘평화’에 방점을 찍고 북한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시각을 읽을 수 있었다”면서 “북한이 빗장을 열고 나오면 공존과 공동발전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이해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정의당은 문 대통령에게 구체적 실현방안 제시를 주문했다.

그는 “강온이 공존하는 실리적인 내용들이었지만 여전한 과제는 구체적 실현방안”이라며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평화와 공동변영을 위해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북한은 이에 조속히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 평화 선언 아닌 오락가락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 우려스러운 대북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방향을 발표하고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평창 평화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남북협력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며 “독일을 방문하기 직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목도하고 이에 분개해 한미연합 무력시위까지 실시한 상황을 감안하면 뜬금없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UN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하여 ‘군사력 사용’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게다가 한·미·일은 독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까지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척간두의 안보위협 속에서 한미일과는 ‘북한 제재’를 논하고 신베를린 선언에서는 ‘대화’를 강조했다”면서 “결국 문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대북관을 드러내면서 ‘평화선언’ 도 아닌 그야말로 애매모호한 ‘오락가락 선언’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를 놓고 애매모호한 외줄타기로 국민불안을 조장하지 말라”며 “지금은 확고한 방어태세와 메시지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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