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홍성완 기자] 정부가 기존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기존 방식에 공공‧민간자금을 매칭하는 형식으로 방식으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 열린 이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산업혁신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산업-금융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투자자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출자하는 '구조조정 펀드'를 만든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중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펀드 운용사는 부실기업의 채권·주식을 인수해 사업재편, 비용감축 등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업의 핵심 자산을 팔거나 청산시킨다.

구조조정 기업 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 지원하는 '중계 플랫폼'도 구축한다. 현재는 채권은행들이 채권매각 공고 전에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매수 희망자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웠다.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상거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은 한도성 여신을 제공한다.

회생 가능한 기업은 채무조정뿐 아니라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에 들어가게 된다.

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적 측면과 금융 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한다. 대상은 고용·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영향이 크거나 산업 전반이 구조적 부진에 직면한 경우 또는 국가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채권단이 정확한 실상 파악을 위한 현안기업 회계실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관계 기관과 공유한다. 실사 결과와 더불어 산업 내 현안기업의 경쟁력·산업생태계·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검토·분석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한다. 

정부는 현안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고용·지역경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때 구조조정의 충격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채권은행 출자기업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별도 관리위원회를 둬 관리상황 점검 및 매각 등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기존 관리위원회를 사외이사와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고, 수출입은행은 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출자기업 관리는 해당 채권은행이 담당하되, 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손실이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부여하는 등 신속한 매각을 위한 유인 구조도 마련한다.

아울러 주요 산업에 대해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해 부실의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산업혁신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부실 발생 이전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 재편도 추진한다. 기활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로서 산경장 체제는 유지하되, 산경장 훈령 개정을 통해 산하 3개분과 체제를 기재부 1차관 주재의 1개 실무협의체로 개편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산업·금융 부처가 자율적으로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마련한 주력산업 점검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