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홍성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이란 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많은 일자리가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부 정치권과 여론은 최저임금 상승과 복지대책 등을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놓인 지금, 이런 정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분명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어차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건 시간문제이고, 이에 따라 기초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직물기술의 발전과 증기 등을 통한 대량생산 체제가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향상된 생산성을 이뤄낸 1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화학과 전기, 석유 및 철강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진행됐던 2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역시나 더욱 향상된 생산성을 의미했다. 

3차 산업혁명 역시 컴퓨터의 보편화에 따른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정보통신을 활용해 2차 산업혁명의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을 구분 짓는 것은 바로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점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다시 한 번 더 현재를 뛰어넘는 생산성의 향상을 의미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4차산업 혁명은 기술기반의 IoT, 빅데이터, AI 등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이 전 산업분야에 걸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성의 확대가 인간의 중요한 역할인 노동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이유다.

인간의 사회적 역할에서 생산, 즉 노동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AI와 로봇의 발전은 이런 인간의 생산적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

노동을 통해 재화를 벌고, 이를 다시 소비하는 패턴은 그 동안 모든 인간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시 여겨지는 부분이었으며,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순환고리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전망은 이런 가장 보편적인 사실들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이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까지 7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가 새로 생겨나 결과적으로는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과 실업률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여러 국가들은 이를 대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유럽국가와 뉴질랜드 등의 일부 도시에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과 같이 한다.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니라,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 될 경우를 대비해 인간의 소비영역을 지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상승 역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오르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주체가 없다면 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사라진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어차피 노동시간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생산성은 극대화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업이 남기는 이윤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를 대비해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한 사람이 12시간을 일할 것을 두 사람이 6시간씩 나눠 일을 하고, 이에 따라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저임금 상승은 필수적이다.

또한 ‘기본소득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지를 통해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인간의 소비활동을 지속시켜야 기업들도 영속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정부의 최근 정책들이 포퓰리즘적인 정책인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복지정책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비판할 필요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과거의 잣대로 현재와 미래를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적인 예로 경제학에서 가장 통념적으로 인용되던 ‘필립스 곡선’ 이론도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다. (필립스 곡선=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충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장과 안정의 동시 달성이 어렵다는 논리)

이에 따라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은 최근 혼란감 마저 느끼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못 내리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존의 패러다임이 절대적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기존의 경제학을 모두 무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기존의 경제 이론들의 틀 속에서 마련하던 정책들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