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홍성완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추진과제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전략과 거시경제 안정, 중장기 도전 대응의 2대 기반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성장동력 핵심 선도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 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는 새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예산·세제 등 재정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육아휴직 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일자리를 올해 수준인 32만 개 확충한다.

또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7년 만에 최대폭인 16.6%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간, 남·녀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고, 살림살이가 개선되도록 주거비 등 핵심생계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장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성장동력 핵심 선도사업 및 혁신 기업 생태계를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개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구축과 개방, 유통 및 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실제 데이터 기반 영역별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연결기기 확대 및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시키고, 내년에는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 등에 활용되는 스마트센서용 주파수 공급을 진행하는 한편, 산업수학과 뇌과학 등의 기초기술, AI‧지능형 반도체 등의 지능화 기술, AI‧로봇‧블록체인 등의 융합기반 기술 등 3대 분야 R&D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위해 4대 입법(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등)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시행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과 가상통화 과세도 추진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