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송범선 기자]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의 무대응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31일 가상화폐 시세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 12%, 리플 13%등 큰폭의 하락세를 나타낸다. 이에 정부에 대해, 손절을 하지 않은 장기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입장 발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규제반대 관련 청원이 등장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큰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주제의 글에는 31일 오후 2시5분 기준 22만 8295명이 참여했다.

22만명이란 수치는 정부 측에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수치란 분석이다. 이 청원 글에 대한 댓글에는 “썩어빠진 정책으로 서민 그만 괴롭히십시오”, “동의 선거때보자” “동의합니다” 등의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가상화폐 규제반대에 대한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3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할 주제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전망했다.

또 이날 예상 발표사항 중 하나는 실명제에 이은 두 번째 규제로 가상화폐 세금 부과율에 대한 것이 예상되고 있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혔다.

정부는 이미 거래소에는 현재 24%이상의 세금을 징수하기로 지난 22일 밝혔다. 거래소에 이어 개인투자자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 발표될 것이 예상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주식, 채권등도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주식은 매도 시 거래세 0.3%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주식에 대한 세금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규제 의지가 반영된다면 담배나 술처럼 세금을 아주 많이 물리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원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31일 발표할 정부의 발언에 세금관련 이슈가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이날 앞서 언급한 사항들과 관련 사항은 일체 언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거래소에 이어 개인투자자의 가상화폐 거래에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전망된다. 이는 2월 중 이뤄질 전망"이라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김 장관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암호화폐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시중에서 떠도는 31일에 가상화폐 대책 발표에 대해 정부는 애초부터 발표할 계획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조정·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청원 관련해서도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가상화폐 시세는 일제히 하락중이다. 이는 세금관련 신규 규제 불안감과 더불어 새로 만드는 계좌가 사실상 발급이 어렵다는 사실에 실망한 투자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처음 시행된 가상화폐 실명제로 10대와 20대 초반, 주부, 노년층 등은 사실상 신규계좌 발급이 어렵다는 평이다.

신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본인의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마치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할때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이다.

이같은 절차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하루 거래한도는 30만~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 금융거래 한도계좌만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소득 증빙이 어려운 10대, 대학생, 주부, 소득이 없는 노년층 등은 가상화폐 거래를 못 하게 됐다.

더불어 세계에서도 그동안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보던 일본, 영국도 규제에 동참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이 규제를 밝혔고, 영국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가상화폐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비트코인 시세는 현재 1100만원대로 최고점 2500만원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의 규제 속에 당분간 가상화폐는 암흑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