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폭염은 재난, 냉방권을 복지 차원서 접근해야”
문 대통령, “폭염은 재난, 냉방권을 복지 차원서 접근해야”
  • 김도진 기자
  • 승인 2018.08.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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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누진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 충분히 수렴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도진 기자]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 여름 더위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냉방 부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표적으로 7~8월에 한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고,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은 지난달과 이달 전기요금 고지에 적용하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전기요금과 누진제를 외국과 비교해 알려야"

매년 기온이 오르고, 더위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열질환자는 309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38명이 사망했다.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축피해는 437만9000마리로 나타났다. 과수, 채소 등 농작물 피해는 1016헥타르(ha)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폭염이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고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다”며 “국내 전기요금과 누진제를 외국과 비교해 알리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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