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시대, 영상물 규제부터 혁파하라!
4차산업시대, 영상물 규제부터 혁파하라!
  •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 승인 2018.08.08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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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율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
신기술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영상물 상영을 규제하는 측면보다 수요자들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사진은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의 봉준호(44) 감독이 연출한 ‘설국열차’의 한 장면.
영상물 상영을 규제하는 측면보다 수요자들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사진은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의 봉준호(44) 감독이 연출한 ‘설국열차’의 한 장면.

[뉴시안=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와 유망시장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생적 혁신을 통한 성장(organic growth)을 촉진하는 규제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혁신적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발양을 저해하고 신산업 투자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규제의 패러다임이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영상물 콘텐츠 산업의 경우가 좋은 사례다. 

고성장 예상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육성 정책 시급 

국내 영상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1년 19.9조원에서 2015년 26.5조원으로 연평균 7.4%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영상물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 수준이며,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 기준 수출 6.5억달러, 수입 2.2억달러로 4.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산업 육성 차원에서 당면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4차 산업혁명 진행으로 더욱 고성장이 예상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한류 확산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글로벌 업체의 국내 진출 강화 추세에 대응해 콘텐츠 투자 확대와 사업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실시간, 맞춤형 수요 니즈에 부응하여 다양한 포맷․장르의 콘텐츠 확보와 소비 촉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규제 개혁이 요구된다.

주요국의 영상물 등급분류 기관 성격

영상물 등급분류(maturity rating system)는 영상물 감상이 가능한 연령을 규정할 목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과 그 광고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독립기관이지만, 위원 임명의 법률 규정과 수입의 정부지원 의존도(2017년 총수입중 89.6%)에서 보면 정부주도형 기구로 특징된다.

세계 각국도 영상물 등급분류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시장현황과 이용 문화,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한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단순하게 제도적 우열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등급분류기관 성격을 살펴보면, 이중 프랑스를 제외한 4개국은 법령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이 아니라 해당 업계가 참여해 설립한 민간 기관으로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조직(Self-Regulatory Organization)이다.

이들은 영상물을 규제하는 것보다 수요자가 관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상물에 대한 정보(등급분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영상물 상영을 규제하는 측면보다 수요자들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서비스 기구라 할 수 있다. 예산도 기관 참여업체의 회비나 심의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영상물 자율등급분류제 도입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모바일게임 시장은 지난 2011년 자체등급분류제가 도입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011년 33.8%, 2012년 89.1%, 2013년 190.6%로 급성장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민간자율 등급분류제 도입 시 영상물 산업은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활성화 될 가능성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온라인 영화 시장의 매출액이 20% 증가할 경우 실질 GDP 증가효과는 약 584억원으로 추산되며, 취업자 수는 약 1,248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화관 매출액이 10% 증가할 경우 실질 GDP 증가효과는 약 1,264억원, 취업자 수 증가효과는 약 2,512명으로 추정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둘째, 전 세계적인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흐름에 부응하여 영상물 콘텐츠 산업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시장 통합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신기술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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