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성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지난 11일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는 20만명의 청원 동의가 있으면 의견을 표시하는 기본 골격을 갖고 있는데, 18일 오전 11시 20분 기준 237751명으로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청원이 시작된 것은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 조치가 발표되자 이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온 것이다. 청원자는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청원을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고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게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성도 있다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점을 넘김에 따라 이같은 정책이 '인터넷 검열'과 다름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가 답변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음란물과 불법 도박 등을 제공하는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블랙 아웃'(Black Out)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불법 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 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는 게 이번 정책의 골자다.

문제는 HTTPS 자체를 검열한다는데 있다. 이는 HTTP의 표준 인터넷 사이트를 강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HTTP는 엽서 형태로 내용을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지만 HTTPS는 봉투에 담긴 엽서로 꺼내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었다.

정부의 성급하고 포괄적인 규제가 집단지성에 의해 중지될 수 있을지, 방통위와 네티즌의 공방은 청와대로 넘어간 상태이다. 

한편, 아직까지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답변을 언제 제공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매월 한번씩 묶어서 담당부처가 직접 답변하는 형태로 월말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