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석구 기자] "투자를 저해하고, 통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2일(현지시간)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구글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글이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 도입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바티아 부사장은 이 글을 통해 구글세가 도입된다면 투자움직임이 둔화되고 통신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세는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들은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 등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바티아 부사장은 "지난 10년간 구글의 글로벌 세율은 23% 이상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정 세율과 맞먹는다"며 "세금 대부분은 사업이 시작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된 미국에서 내야 한다. 나머지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돕는 사무실이 있는 전세계 50개국에서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독자적인 행보를 고려하고 있다"며 "새롭고 포괄적인 다자간 협정이 없다면 각국은 여러 부문에서 외국기업에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하향식 경쟁은 무역에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국경간 투자를 늦추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소프트웨어에서 소비자 제품에 이르기까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상품에 새로운 세금을 제안하고 있다"며 "소수 미국 기술회사에 대한 특별 세금은 미국에서 빚지고 있는 세금을 청구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무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글은 새로운 세금 원칙을 개발하기 위한 OECD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독일 및 다른 국가들은 제품 및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조세 규정을 현대화하기위한 새로운 제안을 했다"며 "공정한 과세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해 전 세계의 기업들이 합리적인 사업 투자를 촉진하는 규칙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각국 정부가 협력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에서 걷을 수 있을 것이다"면서 "주고받기 방식은 균형 잡힌 글로벌 세금 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접근 방식은 국제 세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더 많은 국경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매기는 세금을 통칭하는 '구글세' 도입에 대해 정부가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IT기업은 서비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VAT)로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 용역을 추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추가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는 '구글세'와는 구분된다. 국내는 네이버 등의 시장점유율 높은 IT기업이 있으며 구글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과 국제통상 조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프랑스 과세당국은 지난달 5일 애플에 지난 10년분 법인세 5억유로(약 6347억원)를 과세했다. 지난달 영국도 애플에 1억3600만유로(약 172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EU는 현재 IT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3%의 세금을 물리는 구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