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배달앱, “흡사 흡혈귀 같다”는 국민적 분노 직시해야
[시평]배달앱, “흡사 흡혈귀 같다”는 국민적 분노 직시해야
  • 김태수 편집국장
  • 승인 2020.04.08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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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의민족 배달원들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사옥 앞에서 일방적 배달료 삭감 반대 및 지역 차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의민족 배달원들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사옥 앞에서 일방적 배달료 삭감 반대 및 지역 차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시평]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에서 작심하고 쏟아낸 발언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이란 단서를 전제했다.

이재명 지사의 말은 한마디로 경제의 자유, 시장의 자유에 앞서 과거의 경제 영역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한 채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권력에 생계가 좌지우지되는 영세 자영업자의 보호가 우선돼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 지사는 즉시 배달앱 플랫폼 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온국민이 수수료 걱정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한 것이다. 아울러 배달앱의 독점적 지위 남용은 없는지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사실상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는 비난이 일자 뒤늦게 대표가 나서 공개사과를 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배달의민족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먹고살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목을 비틀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은 분노에 가깝다.

자영업자들은 한결같이 플랫폼기업들의 등쌀에 못살겠다며 정부당국과 정치권에 하소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벌써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배달앱 정부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돈을 벌기위해 횡포를 일삼고 독점으로 소상공인의 목을 조이는 배달업체 수수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카드수수료도 많아 힘겨운데 배달앱의 수수료는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청원인은 특히 현재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배달앱은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에 비교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배달앱의 독점적 지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거 공약으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배달앱의 독점적 지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 지자체가 선도하는 공공배달앱을 공급해 자영업자들이 수수료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공재에 가까운 배달앱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자영업자들을 고통의 나락에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흡혈귀에 가깝다는 배달앱의 독점적 지위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기조하에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은 누구의 아버지며 어머니이고, 형제자매입니다. 온갖 수수료로 힘든 상황입니다라는 청원인의 하소연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의 적나라한 현실이다.<김태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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